“정부가 방방 뛰었다?” 시한 쫓겨 졸속심의, 졸속 개혁안 탄생

여야가 2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제시한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최종 합의가 순탄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같은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회동은 1시간이나 지연됐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법안에 명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로 김무성 대표를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장관이 와서 방방 뛰다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문 조항이 발표 직전 "2015년 9월 첫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에서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합의문 발표 직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거는 등 여야 합의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불만이 들끓듯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시작된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곳곳에서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소위는 전날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법안 형태의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조문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후 3시에 속개될 예정이던 회의가 4시가 넘어 재개됐다.

소위는 비용추계 등 세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의 '숙제'로 넘겼고, 전체회의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최종 타결을 앞두고 숨가쁜 24시간을 보냈다.

문재인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 지역구인 부산과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협상 시한을 의식해 서둘러 도장을 찍으려다보니 생긴 일들"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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