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공적연금 강화 합의 월권 항의

여야가 2일 오랜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했지만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긴 공적연금 강화 부분이 청와대 입장에서 ‘월권’으로 인식되서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실제 발표시간은 약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 시각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 데 대해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 장관은 합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띠는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 부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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