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적연금 강화 합의는 월권

Է:2015-05-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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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것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오늘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며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수용할 경우 어렵게 마련된 공무원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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