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일지

▲1995.6.3 = 정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발표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1.1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0.3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3.20 = 새누리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규제개혁분과·공기업개혁분과 발족, 새누리당안 마련 착수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 =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 =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향후 일정 합의

▲2015.1.8 =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1.12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 4. 21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실무기구, 활동결과 및 8가지 쟁점 특위에 보고

▲2015.4.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2+2(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제안, 새정치연합 거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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