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공식입장 함구-연금개혁안 합의에 “2일 최종결실 기대”

청와대는 1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최종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최종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지도부 회동이 2일 오후 5시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져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법안의 처리가 매듭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만큼 연금개혁법안의 처리는 향후 청와대의 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 시한내 처리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개혁안이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인 연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현행 1.90%가 1.65% 수준으로 인하되기를 희망해왔다.

한 관계자는 연금지급률과 관련, "1.65%가 제일 좋고 최소 1.7％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고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이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0%로 내리기로 한데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 평가하는 말도 들린다.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급률을 낮추고 부담을 높인 부분이 의미가 있다.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대비 160% 정도 개혁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재정 절감 효과 측면에서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와 정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만든 합의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내용 면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합의한 만큼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 처리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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