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9급 공무원 A씨의 납입액 지급액 어떻게 달라지나

Է:2015-05-01 23:09
ϱ
ũ
[공무원연금 개혁]9급 공무원 A씨의 납입액 지급액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가 1일 사실상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기여율 9%, 지급률 1.7%)에 따르면 매달 보험료는 평균 30% 오르고 수령액은 10%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앞으로 70년간 정부의 총재정부담은 310조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30% 더 내고 10% 덜 받고=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개혁안대로라면 재직기간 평균 급여가 438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30만6000원에서 39만4000원으로 8만8000원(28.7%) 오른다. 이 공무원이 30년 후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249만6000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223만3000원으로 26만3000원(10.5%)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액수는 소득 재분배 방식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재분배 방식은 연금액 산출에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오르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70년간 정부 보전금 4930억원↓…與 일부 “구조개혁 빠진 반쪽안”=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은 향후 70년간 49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보전금은 1조2382억이다. 새누리당은 이 수치를 근거로 매일 투입되는 보전금이 올해 80억원, 내년이면 1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주장해왔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보다 절감 규모가 319억원 더 크다.

보전금에 공무원이 낸 기여금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부담금과 퇴직수당까지 합한 총 재정부담은 현행(1987조원) 대비 310조원 정도 줄어든 1677조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 1.9%인 지급률을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퇴직수당 인상 등이 개혁안에 추가되면 절감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은 재정절감액중에서 공적연금 투입액을 약 70조원, 새정치연합은 87조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절감 규모는 2일 확정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실무기구 안은 재정부담 절감 측면에서 새누리당 안과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빠져 있어 내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안은 재정부담 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를 고려한 안이었다”며 “실무기구 합의안의 재정부담 절감 규모가 새누리당 안과 비슷하지만 구조개혁은 완전히 빠져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협상 또 협상=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특위 활동시한 하루 전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 겨우 단일안을 도출했다. 공무원단체가 한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회의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다.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마련한 뒤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장, 간사들간 회동이 잇따라 열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연금특위 위원들은 자장면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회의를 계속했다. 이 자리에 김무성 대표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함께 했다. 여야는 오후 8시30분이 되서야 원내대표단과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의를 열어 최종 담판을 벌였고 최종 추인은 2일로 넘겼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