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도출… 협상 사실상 타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로 내리는 내용의 단일안을 도출했다.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찾았다.

여야 합의를 거쳐 단일안이 확정되면 향후 70년간 310조원 안팎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재정절감분 일부를 공적연금에 투입키로 합의하고 규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협상이 타결된 셈이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한 하루 전인 1일 최대 쟁점인 지급률과 기여율 관련 실무기구 협상에서 이 같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관련 부분은 거의 다 합의됐다”고 했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 현행 1.9%에서 매년 0.022% 포인트 인하해 1.79%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 포인트씩 낮춰 1.74%가, 마지막 10년간은 0.004% 포인트씩 인하해 2036년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내년에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린 뒤 이후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는 전날 2016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 포인트씩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같은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 매년 0.25% 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급률 인하는 앞으로 20년간 느리게 진행되지만 기여율 인상은 5년 만에 끝나는 셈이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일안이 확정되면 30년 재직, 평균 급여 438만원의 공무원은 현행보다 8만8000원(28.7%) 더 내고 26만3000원(10.5%) 덜 받는다.

실무기구는 소득 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기로 했다. 연급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공적연금 투입액 등 일부 이견으로 불발돼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2일 다시 최종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추인이 확실시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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