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70년간 7452억원 투입된다...4930억원 감축 효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합의한 개혁안에 따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향후 70년간 약 493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7천452억원 투입되도록 설계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 보전금은 같은 기간 1조2천382억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매일 들어가는 보전금이 올해 80억원, 내년에 100억원, 5년 후 200억원, 10년 후 300억원, 15년 후 400억원으로 불어난다며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을 주장해왔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70년간 보전금 4천611억원 절감)보다 절감 규모가 319억원 더 크다.

보전금에 부담금(공무원의 기여금에 맞춰 내는 보험료)과 퇴직수당까지 더한 정부의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약 1조원 적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70년간 총재정부담이 1천678조원 투입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날 실무기구 합의안은 총재정부담이 1천677조원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 따른 총재정부담 1천987조원과 비교해 309조원을 감축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심의 기준은 재정절감"이라며 "(재정절감 규모가) 아주 조금 미진한데, 잘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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