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화해 모드 조성 속도 낸다-지자체 남북 사회·문화교류·인도지원 허용 확대

정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를 계기로 대북 유화 제스처를 가속화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언론인의 방북 취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에 뒤이은 것이어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통일부는 1일 발표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라며 “정부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문화·역사·스포츠 등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민간단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사업의 범위와 폭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언론인의 민간 교류 참여 및 동행 취재도 허용키로 했다.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 사업 중 정부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업은 5대5 매칭펀드 방식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남북협력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5·24 조치에 따라 사실상 금지됐던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과 언론인의 방북 취재를 허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정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한 바 있어, 사실상 5·24 조치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

다만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칙적 입장이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와 5·24 조치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5·24 조치의 기본 입장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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