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잉여 자금, 국민연금에 투입?” 공무원연금 재원 전용 최대쟁점 급부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온종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타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앞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특위 실무 협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마무리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 협상안이 이날 나온다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국면이 된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쓰도록 일괄 합의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프레임이 이처럼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자 여권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이미 코너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재보선 압승을 통해 여권이 추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문 대표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정치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문 대표가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한에 얽매이기보다는 최대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 숫자에 합의하지 못 했을 뿐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최종안이 코앞"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 활동시한을 갖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모습은 못내 아쉽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협상을 이끄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일정은 순연이다. 내일까지 특위 위원들에게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오늘 내일 특위 소위를 다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합의 시한을 최소 하루 이상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특위 소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핵심 쟁점인 연금 지급률과 연금재정 기여율 등을 놓고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1.70~1.75%, 기여율(보험료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