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년여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지난 2013년 교육부(전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3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교 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원의 징계를 거부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교육부가 전북지역 교육장 6명과 교장 1명 등의 임명을 거부하는 강경책을 펼치자 김 교육감은 결국 교육부의 학교 폭력 기재 지침을 수용해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은 2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김 교육감의 학교 폭력 기재 수용 등으로 7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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