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가족 대립 또 커진다-추경호 “세월호 시행령 바뀔 가능성 없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가 공개한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출신 등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 실장은 "이번 수정안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근거로 "공무원을 줄이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나 국민안전처 출신은 안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대화는 못하고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어제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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