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율 9%-지급률 1.75% 의견접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는 다음 날인 5월 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의결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밤 늦게라도 개혁안 합의가 이뤄져 소위 의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물밑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담판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수치는 연금 납부액과 수급액을 결정 짓는 기여율과 지급률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이고, 지급률은 1.9%다.

여야 조율 과정에선 기여율 9%와 9.5%를 기준으로 각각 지급률 1.65%, 1.7%, 1.75%, 1.75%→1.7%(단계적 인하·기여율 9% 전제로) 등 7가지 정도의 조합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타협안은 기여율 9%에 지급률 1.75% 조합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여율 9%에 대해선 8.5%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단체 역시 조건부이지만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단체는 국회 특위에 "다른 방안이 잘 조정된다면 '기여율 9.0% 단계적 인상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급율 1.75%는 공무원단체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79%와 정부·여당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1.7%의 중간 값이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자체안과 김용하안(기여율 10%-지급률 1.65%)보다 대폭 후퇴한 안이긴 하지만, 향후 30년 중기 재정절감에 있어선 일정 부분 차선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기여율 9%-지급률 1.75%' 조합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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