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5년간 증세 없다" 총선 공약 발표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민보험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꼼수’라고 반발했다.

BBC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총선을 8일 앞둔 29일(현지시간) 버밍햄에서 유세를 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차기 임기 중에 이들 세금과 보험을 올릴 수 없도록 정하는 법안을 100일 이내 입법화하겠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부가가치세 대상을 새로운 품목으로 확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균형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고 지출 삭감과 정부 낭비 요인 제거, 탈세 적발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꼼수’라고 일축하며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보수당이 세금공제를 축소하는 ‘비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 에드 발스 재무장관은 “보수당이 약속한 2017년 재정 적자 수준을 맞추려면 결국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당은 2010년 총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가 2011년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20%로 인상해 약속을 뒤집은 적이 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와 국민보험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캐머런 총리는 세금공제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세금공제 체계가 궁극적으로 통합공제 체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공제 체계는 일을 더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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