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소송 착수

충북 청주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28일 임원회의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다음 주중으로 공익변호사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로 각 단과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주대는 전국 사학 중 최고 수준의 부자대학이지만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청주대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2013년 기준 2928억원(전국 6위)을 보유했다. 청주대는 2013년 106억9900만원의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9억3400만원에 그쳐 77억6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기선 청주대 부총학생회장은 “청주대와 청석학원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교비를 적립금으로 쌓아둬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환불 소송비용 마련이나 소송 참여 인원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4일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은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적립금·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대 재학생들은 2013년 7월 전국 대학 처음으로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 4000억원으로 쌓아 놓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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