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지자체 첫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한번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노동행정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와 달리 근로감독권이나 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극히 제한적인 권한과 여건 속에서도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의 2대 정책목표와 61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19억원을 비롯해 2019년까지 총 28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선도적 모델을 개발해 시범 도입한 후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선 이달까지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화한다. 이를 통한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감안해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 420여명에 우선 적용하고 2019년까지 대상을 1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에도 착수해 공공부문 시범 도입기관 선정 및 적용 후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현재 8곳에서 2019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5곳)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 발간한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를 시범 운영 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노동행정조직도 보강한다. 시와 노사간 노동정책의 효율적인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될 노동특보를 조만간 임명하고,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자치구에도 팀 단위 이상 노동업무 전담부서 신설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시민과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노동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중심형 노동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리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유형별·문답형으로 종합 정리한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을 책자로 발간한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통한 상담도 확대한다.

박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확산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 선례를 보이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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