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등으로 국방 분야 국정과제 ‘성과 미흡’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 국방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의 정부 자체 진단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정과제 신호등이란 국정과제별 진행상황을 녹색(정상 추진), 황색(성과 미흡),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정상 추진’에서 ‘성과 미흡’으로 내려앉은 국정 과제는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육성’이다. 국무조정실은 통영함 사건, 공군 훈련 장비 비리 등 방산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방위사업과 국가안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정책을 정비한 결과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이나 교통안전 선진화 등의 과제는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국무조정실은 녹색등이 켜진 과제는 105개, 황색등이 켜진 과제는 35개고, 적색등이 켜진 과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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