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한국 상대 소송 재판 공개돼야”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과 관련해 정부가 재판 일정, 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론스타 중재 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한국이 차별 대우를 했고 부당 과세를 했다며 한국을 상대로 한 ISD를 제기했다. 첫 번째 중재 심리가 다음달 15일부터 10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민변은 “론스타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려 5조원의 배상을 청구하는지도 모르고 참관도 불가능하다.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론스타 관련 어떤 자료도 중재 절차의 비밀성 엄수 명령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며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반적인 투자중재 정보를 서면까지도 원본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우려해 비밀성 엄수 명령을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공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통한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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