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제도 바꿔야 한다” 與, ‘큰 선거’와 통합 추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29일 현행 재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보선이 지역 민심을 왜곡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보선은 지지율이 아닌 투표율과의 싸움”이라며 “30%도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정치권이 재보선에만 몰두해 국회 운영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며 “재보선으로 정치가 중단되는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시급히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하지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책임론에 휩싸이고 감정 대립이 격해져 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인제 의원은 “소규모 선거인 재보선조차 우리 사회가 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총선 결과에 따른 재보선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의 재보선은 2년 뒤 총선 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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