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압력에 맞서 “전쟁법안” 발언 지켜낸 야당 의원 화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제·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을 ‘전쟁 법안’이라고 표현했다가 여당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은 야당의원이 결국 자신의 발언을 지켜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고이치(자민당)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장은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의원이 앞서 예산위원회에서 질의 중에 “전쟁 법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기로 한 결정을 각 당에 전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지난 1일 아베 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협의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은 5월 15일 14∼18개의 이상의 전쟁법안을 낸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딱지를 붙여 논의를 왜소화하는 것은 결코 우리도 감수할 수 없다”며 전쟁법안이라는 표현에 반발했고 집권 자민당 측은 “전쟁 관련 법안”으로 발언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발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이 국회 발언을 수정·삭제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발언을 원래대로 기재하기로 한 결정을 각 당이 수용하기로 한 뒤 “언론이나 국회의원의 발언에 압력을 가하는 아베 정권의 체질이 문제다. 나는 앞으로도 전쟁법안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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