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사 문제 제기로 강경대응한 박대통령

‘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철저한 의혹 해소와 함께 정치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대야(對野) 반격카드도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이완구 전 총리 사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정국 추스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층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메시지에 대해 야당은 극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성완종 파문에서 비롯된 현재 정국은 진화는커녕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사 문제제기 카드로 정국 대응?=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성 전 회장 사면 경위에 대해 ‘국민의 납득이 어렵고 법치가 훼손됐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혔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의 근원지가 결국은 성 회장과 정치권의 유착 고리, 이에 따른 특혜성 사면이 최근 파문의 근원지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야가 현재 이 문제의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론하고 또 철저한 진실 규명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성완종 리스트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 임기말 특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실히 밝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또 박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관(觀)에 대해서도 거듭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문 행사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후 여야 합의 전제로 특검=박 대통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만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원칙도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성 전 회장이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 많은 교류를 했던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부패 구조와 금품 수수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의혹’과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특검을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특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총리 사표 수리 다음날 메시지 전격 천명=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귀국 당일인 27일 이 전 총리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 대국민 메시지를 전격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 파문을 고강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대거 의혹에 휘말린데다 총리까지 사퇴하는 등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현 국면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 이상 입장 발표를 늦출 경우 의혹이 계속 확산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되고,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 전 총리 사표 수리를 언급하면서 사과 대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의혹만 무성하고 검찰 수사 역시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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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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