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특별사면권 스스로 제한했다-성완종 특사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정부에서 받은 2차례의 특별 사면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측 인사를 각각 사면의 '배후'로 지목하고 공세하는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면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의혹이 있는 만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 전 사면을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생기게 된 "계기"로 지목했다는 점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홍보수석도 브리핑 후 사면 문제를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소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한 의혹 해소와 함께 특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밝힌 메시지를 통해 사면의 전제에 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도 사면은 예외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집권 3년차인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둔 사면 딱 한차례뿐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7~9회 사면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횟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사면도 지난해 1월처럼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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