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서 집단자위권 행사- 한국 사전동의 빠졌다?” 정부, 미일 방위지침 추가 협의

정부 당국자는 미국·일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확정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들 중 원칙적인 것은 반영이 다 됐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28일 "방위협력지침의 성격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협의되고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커다란 틀에서의 원칙은 다 수용이 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확정한 새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동의를 포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을 구체화하는 협의들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내고 조율, 협의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새 지침은) 미일 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런 방향이 투명하게,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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