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최후 카드 꺼냈다“ 보험요율 9.5%, 지급률 1.7%

정부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로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이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내용에 공무원 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제7차 회의에서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을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김용하 안'인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조금씩 후퇴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측면에선 α가 2.5%포인트, β가 0.15%포인트가 된다.

앞서 실무기구 내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 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단체들이 기여율과 지급률 등 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자체 입장을 정리, 합의에 이를 경우 이들 단체가 요구해 온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정부가 대폭 양보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가 해산하면서 연금 개혁안 마련과 동시에 출범하기로 약속했던 공적연금 사회적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향을 명시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크레디트(보험료 납부인정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절감 재원을 활용한 사회적 취약계층 국민연금 지원 등 3가지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설계를 사회적기구의 활동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입법이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합의 및 입법과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4+4 협상'이나 대표·원내대표의 '2+2 협상' 등 정치적 타협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 측 실무위원들은 이날까지 7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등 연금 개혁의 핵심 수치에 대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물밑에서 이뤄졌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현재로선 실무기구를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단 저쪽(공무원 단체)이 내일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 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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