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양형위 출범…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대법원은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72·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71년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지냈다.

양형위는 ‘고무줄 양형’ 시비를 없애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했다. 4기까지 성범죄와 살인, 횡령, 공무집행방해죄, 선거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구공판 대상 사건 86%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양형위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양형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과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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