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종료 직후 대북 비료지원… 남북관계 청신호

Է:2015-04-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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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종료 직후 대북 비료지원… 남북관계 청신호
정부가 5·24 조치 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다시 봄바람이 불 조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5·24 조치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희호 여사 방북 추진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남북관계에 결정적 전환점을 맞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지난해 3월 초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금지 방침을 천명했었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에 농축산 협력이 포함되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도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었다. 최근엔 통일부가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를 북측에 제안한 데 이어 인도지원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자’ 선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교류협력 확대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일련의 변화가 5·24 조치 해제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작 15t규모일 뿐, 수십만t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번 승인을 5·24 조치 해제와 연관짓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비료지원이 재개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24 조치에 명시된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에서 정부가 한발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 북한전문가는 “5·24 조치는 정부 차원의 방침일 뿐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우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여 국정 주도 동력을 소진한 박근혜정부가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김대중평화센터가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호재다. 방북이 성사되면 이 여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면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방북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해놨다.

관건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다. 남북 당국은 수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못 좁히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모처럼 마련된 호재들이 무산될 수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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