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2 대 1)를 벗어나는 59개 선거구의 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회의 수정 권한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서 전혀 존중되지 못한 채 수정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정치개혁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제한하겠다는 건 입법권자의 법률 개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정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수정 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국회가) 거부할 권한을 주는 식의 보완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도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중 11명 이내에서 위촉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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