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9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됐으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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