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5일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마지막 줄다리기…공무원단체 설득이 관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 2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6일 실무기구의 최종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만나 개혁안을 조율하고 특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법제화한다.루를 보낸다.

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개혁안의 윤곽은 잡았다. 사실상 '구조개혁의 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용하 안'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는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를 제시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겉으로는 상대 당을 공격하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협상 내용을 뜯어보면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셈이다.

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개혁안을 공무원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공무원 단체 사이에선 "기여율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내릴 수 없다"거나 "기여율을 올리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체 소속 공무원의 특징(교직원 단체, 중·하위직 위주 등)에 따라 이해관계도 다르다.

따라서 이날 실무기구 회의와 앞으로 전개될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의 관건은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다.

공무원 단체들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이다.

다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 개혁이 아닌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얼마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도 공무원 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추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의 상대적인 격차를 좁히는 게 공무원 단체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실무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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