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종료… 개성공단 임금지급 남북 갈등도 끝날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4일 종료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남북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미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되자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이를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수차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었던 한·미 훈련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4~5월 중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또한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4월이 지난 시점에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기대가 성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5·24 조치 해제와 대북전단 살포 등 주요 현안에서 남북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 측의 태도다. 3월분 임금지급 시한이 이날 만료됐지만 남북은 아직 추가 접촉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 지급과 관련, 북측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기색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북한의 이러한 기만책에 넘어가 이탈 조짐까지 보여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다만 북한 공식 매체들이 최근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북측도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한때 5·24 조치 해제,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진 상황이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개성공단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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