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에 존재감 상실한 4월 임시국회...빈손 국회로 전락

4월 임시국회 회기가 2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후폭풍과 4·29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0여개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문을 하자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날 현안질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경제관련 현안질문 요구는 야당이 재보선을 의식해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계류 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안질문 실시를 요구했던 시간대에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회도 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회의'로 열렸다. 결국 유 원내대표를 앉혀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성완종 파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운영위 불출석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의혹의 진상을 따지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3차례 이뤄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불발, 야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운영위는 파행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병기 실장의 경우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를 수 있고, 전직 비서실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을 서둘러 운영위에 세우는 게 재보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선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월에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출석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항명 파문'으로 면직 처리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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