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담화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22일까지 파악하기로는 조합원 6만명 가량이 비상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파업이 다가올수록 행자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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