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 TPP 타결 만만찮다… 민주당 다수 강력 반대

오는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앞두고 미·일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급진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일 미·일간 TPP 협상 타결이 “손 안에 들어왔다”고 했고,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8일 아베 총리가 백악관 방문 때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21일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은 미·일 양자간은 물론 궁극적으로 12개 참여국 전체 협정 타결을 위해선 미 의회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TPA는 대통령이 대외 무역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일본 측도 쌀과 쇠고기, 자동차 부품 등 막판 협상 쟁점을 타결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TPA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 의회에서 TPA부여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TPP협상은 타결됐다고 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22일 미 상원 재무위에서 TPA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법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원이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중 TPA법안 지지자는 14명에 불과하다.

노조와 비정부기구(NGO)들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무역적자 증가 등을 거론하며 TPP가 통과할 경우 일자리와 중산층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진보진영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 등이 적극 나서 (TPA 통과를 위한) 민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6월 쯤에나 하원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아베 총리 방문 때는 양 측이 ‘이견을 거의 좁혔다’는 등의 정치적인 립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당 대권 잠룡들도 TPP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대권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21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국무장관 재직 시 자신이 도왔던 이 협상에 대해 어정쩡한 접근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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