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연기’ 행정소송 배상문 프로 첫 심리 열려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 선수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이날 배 선수가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배 선수를 대신해 법정 나온 법률 대리인은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으로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볼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 선수는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배 선수 측은 군 면제가 아니라 당분간 입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배 선수 측이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