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1라운드 타결 뒤 가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1라운드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하반기에 필요하면 추가 부양책을 동원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도 이를 환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PP 가입 시점 등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12개국이 참여 협상을 벌이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다.

최 부총리는 “쌀 시장은 개방은 안하는 게 정부의 모든 FTA 협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 부양책 여부와 관련해 “상반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하반기에 경제운용방향을 밝힐 때 내놓겠다”고 답했다.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48%(780만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인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세 미달자 수가 현재의 연말정산 방식이 적용되는 세법 개정 이전에 근로소득자의 23.7%인 384만명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45.7%인 74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해 과세 미달자가 추가로 40만명 정도 늘어난 셈이다.

최 부총리와 함께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여파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게 자금 유출인데 제반 여건을 볼 때 다른 신흥국보다는 한국이 양호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이뤄질 경우 자본유출을 경계해 여러 대책을 세워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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