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경실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위원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이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위원이 공직 인사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결정 과정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위원회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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