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주일 영(令)의 공백?” 1인자 해외출장, 2인자 사퇴 초유의 사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조기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귀국을 앞두고 있어 7일간의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국정 3인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는 체제를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만무하다.

대통령 해외 출장, 국무총리 사의 등으로 국정이 무게중심 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엄격한 공직기강이 요구되지만 막상 영(令)을 세워야 할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귀국하면 곧바로 이 총리 사의 수용과 후임 총리 선정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남은 절반의 임기동안 레임덕 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정운영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책임 총리를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한 달간은 국정 혼선이 불가피하다.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 사퇴에 이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달 가까이 총리 직무대행을 했다.

또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달여 동안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조기 퇴진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주일간 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부총리는 2004년에도 고건 전 총리가 퇴임하면서 총리 업무를 대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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