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중해 난민참사 대책 부심…수색·구조작전 강화

지중해에서 난민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수색과 구조활동을 강화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을 막기 위한 유럽 차원의 ‘개입’ 문제도 논의됐지만 실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특별 합동회의를 열어 지중해상 난민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아울러 오는 23일 난민 참사와 관련해 긴급 EU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수백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다.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U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집중된 난민 구조 부담을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0개 항의 즉시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10개 행동계획 가운데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난민 구조작전 트리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첫손에 꼽혔다. 이밖에 국경 관리 협력 강화와 밀입국업자 단속, 난민 지원절차 통합, 지문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도 10개 행동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출발 거점으로 이용되는 리비아의 내전 사태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리비아에 EU 병력을 파견할 것과 아울러 휴전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EU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리비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평화유지활동 참여 원칙만 결정했다.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내전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들 지역으로부터 28만여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EU 국가로 들어왔다. 유엔에서는 이 가운데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에도 9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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