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표의 여당 반란표를 찾아라?” 野 135표 불과...해임건의안 통과 148표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르면 2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역대 9번째가 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으로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해임건의안 중 다수는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법적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선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가 130명(수감중인 김재윤 의원 포함), 정의당 5명이기 때문에 이 총리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148명)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여당에서 14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여당내에도 이 총리 사퇴 목소리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어느 때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여당으로선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표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우려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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