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무 못한 연금개혁실무기구” 오늘 특위 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활동 마지막날인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전문가와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전날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복수의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데다 정부도 공무원단체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면서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중·하위직에 한해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3개 공무원단체는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담긴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맞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에 차등을 두자는 공무원단체 측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 내용을 물려받아 쟁점 사항을 정리,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조정되지 않은 쟁점이 10여 가지에 달해 실무기구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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