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유린 책임 북한 당국자들 제재 검토”

미국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도 새 대북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준다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하는 한편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주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등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나 공개 처형 등에 관여한 인물·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들에게는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첫 대북 제재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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