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가닥을 잡았다. 날짜는 23일이 유력하다. 그동안 해임건의안을 ‘칼집 속의 칼’로 두고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용도로 써왔지만 이 총리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주중 의원총회로 해임건의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관악을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지나도록 이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주초부터는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새누리당과도 이를 위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임건의안 발의 날짜로는 4·29재보선 전 본회의 날짜인 23일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론 악화를 우려한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294명 중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해임건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여당이 방패막이 노릇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장 국무총리가 물러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순방 이후 (이 총리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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