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생색내기용 지역 사업비 관행 여전

도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던 이른바 ‘재량사업비’는 사라졌지만 충북도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지역구 사업비 챙기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됐다가 올해부터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6억285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7억200만원) 등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3억5400만원) 등의 항목도 추경예산안에 담겼다.

도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 지역구 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던 재량사업비는 사라졌지만 방법을 달리해 도의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심성 소규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도의원들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몫에 맞춰 작성한 사업 목록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그대로 예산이 세워졌다. 올해에는 각 시·군이 사업 추진을 건의하면 도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시·군과 상의해 도에 건의하는 등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면서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

지난해 재선의원의 경우 1인당 3억9000만원, 초선 의원의 경우 9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가 책정됐었다. 전체적으로는 133억원에 달한다.

재량사업비 폐지를 관철시켰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는 도의원들의 부당한 지역구 챙기기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태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변칙적으로 지역구 챙기기 소규모 사업비를 챙긴다면 재량사업비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압박해서 제 몫을 챙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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