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기업 7.8% 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단두대) 시행 등 정부의 노력에도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기업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약간 만족 6.1%, 매우 만족 1.7%), 보통 62.4%, 불만족 29.8%(매우 불만족 11.4%, 약간 불만족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또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지난 1년간 가장 잘된 규제개혁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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