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에 파묻힌 박상옥?” 성완종 게이트 속 ‘박상옥 인준안’ 존재감 상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완종 파문'과 4·29 재·보궐선거에 시선을 뺏기면서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이후 19일로 대법관 공석 사태는 두달이 넘은 62일째를 맞았다.

특히 여야가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견해차를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대법원 운영 차질과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새누리당이 청문회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 청문결과보고서 우선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건없는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당장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약속하고 수사기록 열람 규정을 지킨다면 청문회를 한번 더 여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준 동의를 서두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안규백 의원이 인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박상옥 인준 문제를 기존에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입법 처리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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