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실 차관급 자리에 자위대 간부 기용 검토”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총리실)의 위기관리 담당 관방부(副)장관보(차관급) 자리에 현역 자위대 간부를 처음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인 안보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위대 임무가 대폭 확대하는 만큼 현장 부대 운용에 정통한 간부 자위관에게 조정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기관리 담당 관방 부장관보는 그동안 방위성 관료가 맡아왔다.

한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안보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국제평화지원법(자위대 상시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 법안 상에 자위대 파견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시 사후승인도 예외적으로 용인한다는데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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