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바마에 무역협상촉진권 부여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당) 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당) 소수당 간사, 그리고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당) 조세무역위원장 합의로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내용의 여야·양원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최장 6년 동안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막바지 단계에 이른 TPP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달러화 강세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의 의향을 반영해 교섭 상대국가의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한 조항도 담았다. 통상반대론자를 의식해 무역협정이 인권 존중, 시행 가능한 노동 기준, 환경 보호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만약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원 내 표결로 TPA 권한을 정지시키고 수정 협상을 개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통상교섭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23일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도부와 달리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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