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훈 수성구청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형이 최종 확정돼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성구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2013년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