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총리직 잔혹사] 청문회 도입이후 낙마한 6명중 절반 차지

이완구 국무총리가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박근혜정부의 ‘총리직 수난사’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후 낙마한 총리후보자 6명 가운데 절반이 현 정부가 지명한 인사였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후보자 5명을 지명했지만, 3명이 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간신히 총리에 오른 정홍원 총리도 세월호 참사 무능대처 논란을 빚은 끝에 옷을 벗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13년 1월 새 정부 초대 총리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재판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자문위원을 맡으며 7개월 간 7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또 아들 병역면제와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스스로 후보직을 박찼다.

김 전 소장이 예상치 못하게 낙마하자, 정부는 같은 해 2월 검사 출신인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내정했다. 그 또한 아들의 병역 문제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지만 가까스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취임 후 정 총리는 ‘무색무취’ 업무스타일로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부실한 사후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사고 당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물세례를 받는 등 수난을 당한 끝에 참사 11일 만인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해야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같은 해 5월초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그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또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재산 전액 사회환원’ 약속을 내놨지만, 안 전 대법관은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한 채 지명 엿새 만에 사퇴했다.

뒤를 이어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특별히 재산이나 병역 문제 대신 과거사 인식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 강연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대학 강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결코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문 전 주필은 2주 만에 또 자진 사퇴했다.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속 개인신상 문제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센 비판에 쏟아졌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후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자, 결국 정 전 총리를 유임했다. 이미 사퇴 의사를 피력한 총리를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해 다시 기용한 것은 헌장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정부는 올해 1월 정 전 총리 후임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던 이완구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이 총리는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혔다. 그가 기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간신히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에 취임한 그는 취임 초부터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등 의욕적으로 국정에 임했다. 하지만 그 또한 재임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사퇴 압력을 받게 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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