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건사고 조사에 민간 전문기관 참관 늘린다

육군은 15일 군 내 사건사고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모든 조사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육군은 앞으로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다.

육군은 사건사고 조사에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절차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무협약은 육군과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의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육군은 이달 2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검을 비롯한 사건사고 수사의 과학성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육군은 군 내 사건사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군 수사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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